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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칼럼

[통일신문]통일대박은 축복이다 11회(17년 4월 27일)
  2017-05-19 11:34 562

“또 다른 통일대박이 존재하는가?”



 통일대박이란 말이 출현하니까 여러 곳에서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통일대박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제시한 데가 없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택한다면’이라는 전제 하에서 2050년 까지 매년 4% 대의 경제 성장을 해서 큰 수확을 얻는다고 한다.


 이런 전제하의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북한은 체제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를 택할 수가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그냥 무턱대고 도외시하고 되는가?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통일세가 한 푼도 필요 없다고 한다. 금융계와 민간투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면 통일 20년 후에는 북측 지역 1인당 소득을 1만 달러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따져보니 남측은 추세성장으로만 보더라도 5만 달러에 이른다. 이것을 생각이나 해 보았는지 모르겠다.


 통일된 한 국가 안에서 지역 간 평균소득이 5대 1이 되고서도 안정된 사회로 남을 수 있겠는가?


 또한 통일대박론의 구도 속에서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의 1인당 GDP가 전 세계에서 제2위로 올라서게 된다는 결과를 발표하니, ‘아! 옛날에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라는 반응이다. 골드만삭스는 수년 전 40년 후를 내다보면서 북한의 지하자원, 우수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막연한 예측을 한 데 불과하다.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어느 유명 강사는 우리가 50년 후에는 세계에서 제1위로 올라서는 통일대박 얻게 된다고 말하면서 열화와 같은 만장의 박수를 받는다. 별 근거도 없이 반세기 앞을 내다보는 경제예측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통일대박이라고 하니까 짐 로저스를 떠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우수한 노동력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는 통일대박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거시경제의 종합적 프레임 속에서 현실적인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이 책의 통일대박 구도와는 다만 천양지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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