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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칼럼

[통일신문]통일대박은 축복이다 14회(17년 5월 18일)
  2017-05-19 11:38 671

“북한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上”



 북한 지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선행 되는 것이 긴요하다. 그래야 외형적 통일 전에 북한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거나, 통일 후에 북측 지역에 필요한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이 지침서에 따를 때만 조화로운 개발과 전국을 망라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북의 민심으로 접근하는 데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우선 실리적인 면이 결부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대표적으로 통일 후에는 어차피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에 착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 그 가운데 특히 통일대박론의 실체가 알려지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SOC 투자 협력은 가급적 조속히 시작하여 통일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남측 GDP의 1% 수준의 규모로 하는 것이 효과와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남한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경기진작의 필요성에도 부합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 역할의 집행은 공사 형태의 민간 기관을 설립하여 그 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부분까지 정부가 맡아서 하면, 가다 서다 하는 대북정책의 기류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통일을 성취하려면 정경분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SOC 건설을 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은 필요한 기자재 등 실물 자본 일체를 모두 남한에서 생산하여 북측 지역에 공급하도록 하는 점이다.


 바이 코리안 정책이다. 여기에 부수하여 필요한 남한의 기술 지원도 가급적 동반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단순 노동 부분은 북측 노동력으로 충당한다. 그 임금 수준은 개성공단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로 진행하면서 외형상으로는 남한 GDP의 1% 규모로 하는 것이지만 바이 코리안 정책에 따라 실제 남한 실물 생산과 기술협력으로 남한 경제로 동시에 다시 유입되는 부분을 약 8할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20% 정도의 현금이 북한 주민의 손으로 들어가도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한 경제로부터의 누출은 결국 GDP의 1% 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에서 그 과업을 달성해 낼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남한 내부에서의 장기 파급효과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그 보다도 더 작은 규모의 기여로 결과적으로는 획기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남한의 1%의 규모는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크기가 된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지연시키다가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자금의 후유증이 훗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개성 신의주간 고속도로를 중국이 착공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는 가슴이 덜컹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경제협력을 못마땅하게 보는 인사들이 주장하는 소위 ‘퍼다 주었다’는 것을 모두 합산해봐야 전부 80억 달러 내외일 뿐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남한 GDP 1% 크기의 자금 조달은, 통일세(가칭 남북경협기금)와 통일국채의 형태로 한다. 세금은 남측 GDP의 1%의 1/4, 그리고 국채는 3/4에 해당하는 크기로 도합 GDP의 1%에 이르도록 한다.


 이 자금 마련은 정부가 주관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집행은 정부나 정치권과는 무관하게 남북협력공사(가칭)를 공사 형태로 창립하여 시행한다. 장기 안목에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북한 지역 개발 청사진을 만든 후, 그 청사진에 따라 남북협력공사가 독자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율권을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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