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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칼럼

[통일신문]통일대박은 축복이다 5회(17년 3월 9일)
  2017-05-19 11:24 263

"통일대박을 위한 필수조건"



 통일 후 편익 수익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조정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북측 지역에서는 그동안 자본 축적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사실상 계속 자본재 수요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남측 경제 활황 추세에 따라 지속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 간 생산자원 보완성을 실현시키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북측 지역 자본 조성에 따라 북측 생산·소비 수준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통일로 인하여 확대된 시장 규모를 배경으로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가 증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국제경쟁력도 더욱 커지게 된다.


 △북측 지역에서는 뒤늦게 개발되게 된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거의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격으로 계획적인 경제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이러한 연관 가운데 전국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지역에 따라 조화롭고 바람직한 경제벨트와 생활 양태를 형성할 수 있다.


 △농업 분야에 나타나는 한 가지 측면은 황해도, 평안도 등 북측 지역에서 화학비료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은 토질을 그대로 살려서 순환 유기농법체계를 도입한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어서 좋다.

인구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은 질 높은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생활 향상과 건강에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남측 지역의 경제 성장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측 지역 산출량 증가를 통하여 규모가 커진 경제력을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영토와 상당한 규모의 인구 확보로 명실상부한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갖춘다.


 △통일 후 남북 지역 간 경제적 분리관리 후 전국적으로 혼합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같은 기간 동안 병행하여 이루어 내게 될 제 분야에 있어서의 체계 단일화와 함께 명실 공히 통일국가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통일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아무도 쉽게 여길 수 없는 강국이 된다. 국제외교적인 차원에서도 당당한 국가의 위상이 된다.


 △통일한국은 이후 대대로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훌륭한 위상과 민족자존의 영광을 갖게 된다. 통일은 사실상 우리 선조들의 피나는 독립운동을 마무리하는 작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밖에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통일 이득·편익들을 추가한다면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편익, 수익의 크기는 그만큼 통일비용보다 당연히 훨씬 더 큰 격차를 나타내게 된다.

통일이득은 그냥 통일만 된다고 자연히 얻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다음 네 가지는 확실하게 대비하고 확보할 때 얻을 수 있다.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 높이는 데 근간 핵심 이 되는 정책은 통일 후 10년 동안 △남북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은 분리경영관리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한시적인 군비 감축 △북측 토지 원소유주에게 현금보상 및 북측 토지 등 부동산 국유제 유지 등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순조롭게 실현시키려면 사전적으로 국민들의 정확한 현실인식과 그 대책에 관한 공감대형성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구체적 대비가 알맞은 시기에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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