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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칼럼

[통일신문]통일대박은 축복이다 6회(17년 3월 16일)
  2017-05-19 11:26 217

“통일 후 10년간 북한과 분리경영 관리"

 


 남북소득을 조정하는 10년의 과정에서 북측 주민들로 하여금 남측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이전지출을 통하여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를 잡아 주는 방식보다, 잡을 수 있는 장비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 한다. 이와 같이 북측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측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통일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독일에서처럼 통일 후 즉시 혼합시킨 다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사회보장방식을 위주로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단순히 우리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실제로 통일비용이 2배로 뛰고, 세금 부담만 따로 본다면 무려 8배로 껑충 뛰어버린다. 단순히 2배가 아니다.


 이와 같이 10년 동안 경제 부분에서만은 분리 관리하는 이유는 통일시점에서 북녘 주민들을 차별대우하려거나 통제지배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북측 주민들이 자존심을 지키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잘 살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민족이다. 이런 방법으로 할 때, 모든 북녘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다. 분리관리가 불가피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제의 발전단계 초기에는 자유시장경제 보다 계획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현격하게 낙후된 북측 경제를 일정 정도까지 급속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계획경제가 제격이다.


 둘째, 북녘 주민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을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각각 적응하도록 하는 방법은, 필요 이상의 힘과 노력이 들 수밖에 없다. 사실상 모든 면에서의 완전 적응이란 분단되어 있던 기간만큼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을 우선은 한 곳에서 함께 집단적으로 적응·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사회주의 속성상 그들은 대부분 생산성에 있어서도 현저히 뒤떠러져 있다. 이들에게 생산 활동 재훈련 과정에서 개개인을 위하여 일일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면 엄청난 낭비다.


 셋째, 통일 후 지역 구분이 없이 혼합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면 동일한 종류의 일에는 동일한 봉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성 차이도 문제다. 또 그 위에 실제로 임금, 봉급 지급 총액이 실로 과다하게 되는 것도 통일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정도 이상의 임금, 봉급을 지급하게 되면 독일에서처럼 북측 근로자들을 해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즉 그들이 생산한 것은 품질에 비하여 단가가 높아짐으로 잘 팔리지도 않는다. 결국 공장이 문 닫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실업자로 전락하도록 만들게 된다. 소득조정 기간에는 그들은 그들대로 그들의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 봉급을 지급 받는 것이 사회 전체의 부담 능력으로 보나 본인들의 결과적인 실속을 위해서나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


 넷째, 남측 사람들과 구분 없이 바로 섞이게 되면 현실적으로 생산성에 있어서 격차가 쉽게 노출 된다. 현격한 소득 격차가 따른다. 자연적으로 1등 국민 그룹과 3등 국민 그룹이라는 차별화가 확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차별 의식과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게 된다.


 다섯째, 분리관리 10년 기간 동안에는 북측 지역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은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성 차이도 큰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에 익숙하지도 못하면서 과도한 요구에만 맛을 들여 경제 전반에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분리관리가 이루어질 때라야 마찰이 적을 것이다. 요컨대 분리관리는 비효율성을 피해가면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경제적 무리수의 발생 소지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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