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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칼럼

[통일신문]통일대박은 축복이다 7회(17년 3월 23일)
  2017-05-19 11:30 230

“통일대박 큰 비밀‘바이 코리안 정책’”



 남북 분리관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분리경영관리는 다음과 같은 틀을 바탕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첫째, 유인효과가 있다. 각자의 본래 거주 지역에서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본래 거주 지역 인근에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상황이다. 불확실성 속에 묻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방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동시에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안으로 밀어 넣는 억제효과도 함께 작용시킬 수 있다. 북측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반세기 이상을 살아 온 사람들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처음부터 당분간 지속적으로 법 규정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해도 새롭지 않다.


 셋째, 그 위에 통일 직후부터 식량, 피복, 의약품 등 생필품과 최소한의 생활보조금 등이 북측 주민들이 본래의 거주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각자의 본거지에서만 지급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는 매우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 소득조정 기간을 통하여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의 크기를 극대화 시키면서 동시에 통일비용 절감과 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통일대박의 가장 큰 비밀은 여기에 숨어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 정책 개발의 결과는 콜럼버스의 달걀을 떠 올리게 한다.


 미국도 필요할 때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채택했던 경우가 있다. 이번에는 우리가 통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상황에 처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가까운 강대국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측 소득수준을 10년 기간에 걸쳐 남한의 절반에 이르도록 하려면, 매년 남한 GDP의 대략 7% 규모에 이르는 실물자본이 북측 지역에 투입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국제시장 기능에 맡겨 놓으면 안 된다. 남한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주변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결정적으로 기회가 닥칠 때 필요한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후 그들에게 물질적인 원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켜 봐주기만 해달라는 것이다.


 GDP 7%에 해당하는 실물자본 가운데 적어도 8할 이상이라도 남한에서 생산·조달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남한 GDP의 5.6%에 해당하는 실물생산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남한 경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러한 바이 코리안 정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라고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을 본다. 이를 위하여 일부는 우선 내부 규정을 통하여, 기술적 처리 방법으로 이를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겠다. 그 위에 통일 시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장래를 위한 구상을 강대국들의 사회지도자급 인사들 층에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사전 작업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을 바로 목전에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게 된 상황에서 하려 한다면 이미 늦었다.


 이러한 바이코리안 정책에 따르는 생산 증가 5.6%에 더하여 부분적 군 병력의 산업 인력화에 따르는 생산량 증가 2.4%, 그리고 추세적 성장 잠재력 3%를 합산하게 되면 통일 후 10년 동안 남한경제는 매년 물경11%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당당한 일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현실적 구도이다.


 통일비용을 놓고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간단하게 따져 보아도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으로 통일은 하지 않는 것 보다 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얻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 불황을 넘어서 획기적인 경제성장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누가 통일을 마다하겠는가? 우리는 돈을 쓰는 통일이 아니라 돈을 버는 통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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