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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칼럼

[통일신문]통일대박은 축복이다 8회(17년 3월 30일)
  2017-05-19 11:31 191

“한시적 군비 감축, 안보협력체제 확립‘금상첨화’”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 기간 동안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해야하는 입장에서 군비 지출을 GDP의 1% 이내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있어서도 물론 미국을 위시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정책이 가능할 때 통일 후 10년 동안 GDP의 7% 통일비용 가운데 매년 대략 2%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 자위대 유지비용을 GDP 1% 선으로 계속 유지하여 왔다. 우리도 통일 후 우선 10년 동안만이라도 군비가 GDP 1%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누가 우리를 군사적으로 넘보지 않도록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겠다.

 

 그렇다면 비록 한시적이라도 이와 같은 군비 축소가 남한 군부 내부의 반발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라는 회의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도 속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첫째, 남한 직업군인들은 통일 후에도 직업군인으로서의 각자의 직을 계속 유지토록 한다. 군의 하부구조는 통일 당시에는 아직 생산성이 취약한 북측 지역 청년들을 위주로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병역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남측 청년들은 바로 산업인력화 하거나, 학업을 지속함으로써 장래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강제로 군에 가야 될 필요가 없다.


 셋째, 군의 재편 과정에서 과거 북측의 기간 병 이상의 병력은 전원 전역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산업 훈련 과정을 거친 후 생산에 종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통일 후 상당 기간 동안 북측 지역에서 군 조직이 뿌리 내릴 때까지 남측의 예비역 장성과 장교 대다수가 현역으로 복귀하여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군 조직을 최단 시일 내에 안착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제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 온 한미관계를 배경으로, 특히 편의성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 기간 10년 기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가급적 상당 기간 미군이 통일한국에 주둔하도록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경우에 미군의 주둔 위치는 통일 당시로부터 북상하는 형태로 되지 않도록 한다. 중국이 불필요하게 예민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유럽 다자안보협력체제(CSCE)와 같은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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