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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칼럼

[통일신문]통일대박은 축복이다 9회(17년 4월 6일)
  2017-05-19 11:32 235

“북한 토지 현금보상과 국유제 유지”



 통일 후 북측의 토지 원 소유주에게는 실물 반환이 아니라 현금 보상이 답이다.


 독일에서는 단순히 원리 원칙론에 얽매어 토지 실물반환 정책을 채택했다가, 일시에 220만 건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또한 과거 남한에서 시행된 토지개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또한 북측 토지제도는 종래 같이 국유제를 유지시키도록 한다. 그 이후 아주 장기적으로 남측 토지제도를 북측 국유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제도 한 가지에 한해 남측으로의 단일화가 아니라 북측으로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통일 후 북측 토지제도는 현행 국유제도를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통일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도 필수이기 때문이다.


 섣부른 사유화 후 이를 대상으로 국가가 필요한 만큼 다시 매입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려 한다면 천문학적 단위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한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내지 천년대계 차원에서 그러하다. 일


 정한 크기의 토지 때문에 일어나는 토지투기는 만인의 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의 결함 보완은 이 지구상에서 오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구현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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